"나 사실 북에서 왔어"⋯북한에 숨겨둔 딸 위해 공동 적금 깬 남편 [결혼과 이혼]

[주소모음 김동현 기자] 조선족인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 탈북민이었고, 북한에 남겨진 딸을 데려오기 위해 수천만원까지 사용해 충격을 받은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8년 전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1명을 둔 아내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한 마트에서 일하던 동갑내기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말수는 적었으나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낸 B씨에게 호감을 가졌고, B씨 역시 자신을 연변 출신 조선족이라고 밝히며 A씨에게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자신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부모는 중국에서 모두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등 속 깊은 얘기를 A씨와 나눴다. 이후 이들은 자연스럽게 연애와 결혼까지 하게 됐고 1년 뒤에는 아들까지 낳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딸'이라는 젊은 여성의 전화를 받게 됐다. 당황한 A씨는 이내 B씨에게 따져 물었고 B씨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사실 B씨는 조선족이 아닌 2012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었다.

또한 B씨는 북한에서 이미 결혼까지 했으며 딸까지 낳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겨진 딸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탈북브로커에서 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쏟아붓기도 했다. B씨가 브로커에게 건넨 4000만원은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학자금을 위해 모아둔 공동 적금이었다.

A씨는 "남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렇게 큰 돈을 쓰면서 저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 화가 난다. 결혼을 무효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현호 변호사는 "혼인무효는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처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며 "사연자 부부는 서로 혼인할 의사로 신고했으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신이나 과거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이 언제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정이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신 "민법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하고 있다"며 "출신을 숨긴 사실만이 아니라 8년간 거짓 신상을 유지한 경위, 공동 적금 무단 해지, 이로 인한 신뢰 상실 등 혼인 파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을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에 남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처리에 관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혼 특례가 별도로 마련돼 있어 남편이 그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브로커 비용을 마련하려고 추가로 빌린 돈이 있다면, 이는 남편 개인 채무로 보아 분할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미 지출한 4000만원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사정을 기여도 산정에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