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려면…송옥주 의원, 농협·사회적경제 역할 논의

[주소모음 이윤 기자] 농협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지를 공동으로 보전·이용하고, 청년농과 실경작자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주최하고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오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농가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 농지거래 위축 등에 대응해 농지를 식량안보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과 시민, 농협,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공동 보전·이용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입법 과제가 주요 의제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자유전 원칙을 토대로 농지의 공공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해외 사례로는 시민 출자와 기부금으로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과 유기농 소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프랑스의 ‘떼르드리엥(Terre de Liens)’을 소개한다. 농민이 경관과 생태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네덜란드의 ‘자연경관보존농민협회(NFW)’, 시민 출자로 농지를 매입해 친환경 농가에 임대하는 ‘란트 판 온스(Land van Ons)’, 시민이 농장을 공동 소유·운영하는 ‘헤런부런(Herenboeren)’ 사례도 다룬다.

국내에서는 기부 농지와 출자금을 바탕으로 토종씨앗을 보전하는 충북 괴산의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공동생산과 수익분배를 통해 후계 농업인을 양성하는 충남 홍성의 ‘젊은협업농장’ 등을 살펴본다. 경북 문경 ‘희양산마을 협동조합’의 공동 경작, 전남 곡성 ‘항꾸네협동조합’의 농기계 공동 이용, 전남 영암 군서농협의 농작업 일괄 대행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핵심 입법 과제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농지법 개정안이다.

의안번호 16130 개정안은 농협이 공동영농 등 정책사업과 다수 조합원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농지를 직접 취득·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의안번호 21710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법인 등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공익 목적의 농지 소유 확대와 함께 임차농·청년농의 경작권 보호, 투기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현행 제도가 경자유전 원칙에 기반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비공식적·관행적 임대차로 실경작자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한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에서는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과 공공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김기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공익 목적의 농지 소유 확대를 검토하되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업지구 사전 지정·승인과 농지관리 전담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성도 제시한다.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은 농협의 농지 소유를 공익적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임차농 권리 보장과 국가 차원의 농지 공공매입·비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협의 직접 영농 참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농지가 분산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농지 정책이 행정 규제에서 벗어나 현장 농업인, 농협, 사회적경제 주체가 함께하는 상향식 공동체 거버넌스로 바뀌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안 통과 등 입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의 현장 기반과 사회적경제의 역량을 결합해 청년농과 실경작자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