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 무죄[종합]
[주소모음 최기철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 측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에서 김 여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이 징역 4년과 함께 선고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확정됐다.
대법관들의 판단이 갈린 대목은 명씨의 여론조사였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 26일부터 대선 전날인 2022년 3월 8일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봤다.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은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했는지에 주목했다. 후보 측이 부담할 조사비를 제공자가 대신 내기로 합의했다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런 합의가 없어도 조사 목적과 경위, 결과의 용도 등을 종합해 후보 측이 정치활동에 쓸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효과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됐다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낼 조사비를 명씨가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홍보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등의 목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한 뒤 일부 결과를 부부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할 비용을 아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다수 의견은 특히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윤석열이 비용 부담의 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윤석열의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주된 동기로 여론조사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그중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제3자가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해 비용을 들여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결과를 무상으로 받거나 정치활동에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두 대법관은 58차례 가운데 12차례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반대의견은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그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제3자가 비용을 투입해 해당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되도록 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항소심 판단에 동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항소심은 김 여사가 매도한 주식 18만주 가운데 적어도 13만9383주가 시점과 가격을 미리 맞춘 통정매매로 거래됐다고 봤다. 증권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운용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일부 거래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이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건넨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은 모두 알선수재로 인정됐다. 1심은 그해 7월 전달된 금품만 유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4월 7일 받은 첫 샤넬백도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교단 사업에 정부의 협조를 구하려는 통일교 측 의도를 알고 가방을 받았다고 봤다.
1심은 지난 1월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4월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일부와 첫 샤넬백 수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2년 4개월 늘었다. 김 여사가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