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 시행…與野, 연말 '정면충돌' 불가피
[주소모음 라창현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여야의 대치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권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정국이 본격화하면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특검 추천·임명 과정부터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해 정식 공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조작기소특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는 특검 추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 후 이틀 내에 특검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한다. 이후 이 대통령이 3일 안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이를 요청 받은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은 3일 이내 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받은 뒤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법정 기한을 모두 채울 경우 특검 임명까지 최장 11일이 소요된다.
당장 국회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촉발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특검 후보 추천 거부를 공식화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안팎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며 "특검 구성 절차를 순차적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작기소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르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해 왔다. 실제 이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를 입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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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3법의 본회의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대치 속에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 입법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며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근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민생도 포기하고, 국익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안보도 포기한 전형적인 4포 정당이 돼버렸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계속 인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론이 다시 급부상한 것도 연말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9대 3 의견으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한 전 총리의 행위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조작기소특검법 시행을 기점으로 여야 간 대치가 한층 격화하면서 연말 정국 경색도 불가피해지는 양상이다. 특검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쟁점 법안을 둘러싼 협상 공간은 더욱 좁아지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야의 입장차까지 맞물리면서 연말 국회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