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파기환송에 "'내란동조 선언문' 쓴 거냐"
[주소모음 라창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을 쓴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돼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은 윤석열이 총칼을 앞세워 일으킨 내란에 이어 법전을 앞세운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 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역사적 기회주의자를 위한 변명"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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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대법원은 이런(내란이 임박한) 경우에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다"며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면서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 규범의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또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