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없다고 취소하더니" 가격 뻥튀기..앞으로 2배 돌려받는다 / 친절한 경제 / SBS 모닝와이드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이제 숙박업체가 부당하게 예약을 취소하면 돈을 많이 물 수가 있다고요?
〈기자〉
큰 축제나 공연 전에 숙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되면 숙박 요금에 2배를 배상하게 되는 걸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6월 BTS 부산 공연 때도 이 숙소 잡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일부 숙박업소가 이미 받은 계약을 깨고 값을 몇 배로 올려 다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경우를 콕 집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새로 넣는 안을 내놨습니다.
축제나 공연, 체육 행사가 열리는 지역에서 행사 계획이 발표된 뒤에 숙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깬 경우가 대상인데요.
1박 10만 원짜리 방이었다면, 낸 계약금은 돌려받고 20만 원을 따로 더 받는 겁니다.
그럼 예외도 있을까요?
그날 숙소 문을 아예 못 열거나, 예약한 방에 문제가 생겼는데 옮겨줄 같은 급 방도 없을 땐 봐줍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서 취소했던 그 방에 대뜸 다른 손님을 받는 건 안 됩니다.
예약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방이 모자란 경우도 알게 된 지 24시간 안에 알리거나 같은 급 숙소를 대신 내줘야 인정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정해집니다.
법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 업체가 환불 규정을 만들 때 이 기준을 가져다 쓰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기차가 늦게 왔을 때 환불받는 기준도 좀 바뀌나요?
〈기자〉
현재 2시간 이상 지연이 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분쟁 기준에도 이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전에 1시간 이상 늦으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운임의 절반이 끝이었거든요.
지금은 1시간 반 이상 늦으면 4분의 3을 돌려줍니다.
고속철도 통합에 맞춰 약관이 바뀌어서 9월부터 KTX와 SRT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 어떤 게 있는지 좀 봤더니요.
가전제품을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다가 다 내면 내 것이 되는 렌털, 많이 쓰시죠.
그런데 쓰는 도중 부품이 단종돼 서비스를 못 받거나 내 것으로 넘겨받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업체가 손해배상금을 주고 계약을 끝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둘 중 고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급 제품으로 바꿔 받는 건데, 못 쓴 기간만큼의 요금은 안 냅니다.
다른 하나는 해지하고 등록비만큼 배상받는 건데, 마지막 달 요금은 쓴 날만큼만 냅니다.
요가, 필라테스도 따로 기준이 생기는데요.
10회에 10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끊었다면, 환불할 땐 쓴 횟수를 회당 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으로 쳐서 빼고, 위약금도 낸 돈의 10%, 8만 원입니다.
업체 책임이면 거꾸로 업체가 위약금 8만 원을 물어서 환불금에 얹어줍니다.
〈기자〉
증권사에 맡긴 주식이 다음 날 다 팔렸다는 이런 분쟁까지 나오자 금감원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랩 어카운트 그러니까 랩 계좌에서 이 랩은 감싼다는 뜻으로 돈이나 주식을 한 계좌에 넣고 증권사에 운용을 맡기는 겁니다.
알아서 사고팔아 주는 거죠.
편하긴 한데 운전대를 통째로 넘기는 거라 생각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갖고 있던 주식을 랩 계좌에 넣으면 팔지 말지, 판단까지 증권사에 맡기는 거라 그냥 팔릴 수 있거든요.
펀드는 법으로 한 종목에 담는 비중이 묶여 있지만, 랩은 그런 제한이 없어서 고위험 코스닥 종목 하나에 90% 이상 담겼다는 분쟁도 있었습니다.
상당수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20에서 80% 정도 한도를 두는데, 없거나 너무 높다 싶으면 한도를 정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은 사고팔지 말라거나, 운용을 멈추라고 할 수도 있고, 증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팔아서 남긴 이익에만 붙는데요.
증권사가 오른 종목은 팔고 떨어진 종목은 들고 있으면, 계좌 전체로는 손해인데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사고판 횟수와 상관없이 붙을 수 있고, 중간에 깨면 해지 수수료도 있습니다.
손해를 봤다는 것만으로 증권사 책임이 인정되진 않는 만큼, 가입 전에 운용 방식과 수수료, 종목 한도부터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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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이제 숙박업체가 부당하게 예약을 취소하면 돈을 많이 물 수가 있다고요?
〈기자〉
큰 축제나 공연 전에 숙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되면 숙박 요금에 2배를 배상하게 되는 걸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6월 BTS 부산 공연 때도 이 숙소 잡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일부 숙박업소가 이미 받은 계약을 깨고 값을 몇 배로 올려 다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경우를 콕 집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새로 넣는 안을 내놨습니다.
축제나 공연, 체육 행사가 열리는 지역에서 행사 계획이 발표된 뒤에 숙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깬 경우가 대상인데요.
1박 10만 원짜리 방이었다면, 낸 계약금은 돌려받고 20만 원을 따로 더 받는 겁니다.
그럼 예외도 있을까요?
그날 숙소 문을 아예 못 열거나, 예약한 방에 문제가 생겼는데 옮겨줄 같은 급 방도 없을 땐 봐줍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서 취소했던 그 방에 대뜸 다른 손님을 받는 건 안 됩니다.
예약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방이 모자란 경우도 알게 된 지 24시간 안에 알리거나 같은 급 숙소를 대신 내줘야 인정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정해집니다.
법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 업체가 환불 규정을 만들 때 이 기준을 가져다 쓰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기차가 늦게 왔을 때 환불받는 기준도 좀 바뀌나요?
〈기자〉
현재 2시간 이상 지연이 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분쟁 기준에도 이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전에 1시간 이상 늦으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운임의 절반이 끝이었거든요.
지금은 1시간 반 이상 늦으면 4분의 3을 돌려줍니다.
고속철도 통합에 맞춰 약관이 바뀌어서 9월부터 KTX와 SRT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 어떤 게 있는지 좀 봤더니요.
가전제품을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다가 다 내면 내 것이 되는 렌털, 많이 쓰시죠.
그런데 쓰는 도중 부품이 단종돼 서비스를 못 받거나 내 것으로 넘겨받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업체가 손해배상금을 주고 계약을 끝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둘 중 고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급 제품으로 바꿔 받는 건데, 못 쓴 기간만큼의 요금은 안 냅니다.
다른 하나는 해지하고 등록비만큼 배상받는 건데, 마지막 달 요금은 쓴 날만큼만 냅니다.
요가, 필라테스도 따로 기준이 생기는데요.
10회에 10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끊었다면, 환불할 땐 쓴 횟수를 회당 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으로 쳐서 빼고, 위약금도 낸 돈의 10%, 8만 원입니다.
업체 책임이면 거꾸로 업체가 위약금 8만 원을 물어서 환불금에 얹어줍니다.
〈기자〉
증권사에 맡긴 주식이 다음 날 다 팔렸다는 이런 분쟁까지 나오자 금감원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랩 어카운트 그러니까 랩 계좌에서 이 랩은 감싼다는 뜻으로 돈이나 주식을 한 계좌에 넣고 증권사에 운용을 맡기는 겁니다.
알아서 사고팔아 주는 거죠.
편하긴 한데 운전대를 통째로 넘기는 거라 생각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갖고 있던 주식을 랩 계좌에 넣으면 팔지 말지, 판단까지 증권사에 맡기는 거라 그냥 팔릴 수 있거든요.
펀드는 법으로 한 종목에 담는 비중이 묶여 있지만, 랩은 그런 제한이 없어서 고위험 코스닥 종목 하나에 90% 이상 담겼다는 분쟁도 있었습니다.
상당수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20에서 80% 정도 한도를 두는데, 없거나 너무 높다 싶으면 한도를 정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은 사고팔지 말라거나, 운용을 멈추라고 할 수도 있고, 증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팔아서 남긴 이익에만 붙는데요.
증권사가 오른 종목은 팔고 떨어진 종목은 들고 있으면, 계좌 전체로는 손해인데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사고판 횟수와 상관없이 붙을 수 있고, 중간에 깨면 해지 수수료도 있습니다.
손해를 봤다는 것만으로 증권사 책임이 인정되진 않는 만큼, 가입 전에 운용 방식과 수수료, 종목 한도부터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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