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명이나 잡더니 갑자기? "제약회사 때문?"..'스시자로' 그동안 왜 막았을까? / SBS / AFTER 8NEWS / 엄민재 경제부 기자
00:00 인트로
00:23 올해만 5천 건 적발했는데..갑자기?
01:37 달라진 건 비행기에서 내린 날짜뿐
02:40 구매자들 반응은?
03:06 안전은 보장될까?
요즘 비만치료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지난 12일부터 일본에서 산 마운자로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본 병원들이 한국 손님 모시기에 나섰다, 첫날부터 구매 인증샷이 넘쳐난다, 이런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취재하면서 마음에 걸린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까지 이 약을 들고 온 사람들은 '불법 반입자'였다는 겁니다.
1. 올해만 5천 건 적발했는데..갑자기?
지난 11일까지 공항 세관은 여행객들 짐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일본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주사펜 한 개까지 그 자리에서 막았습니다. 다른 약들은 6병까지는 개인이 쓸 약으로 인정받아 들여올 수 있었는데,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그 기준에서도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9월,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에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압수한 주사제들을 늘어놓고 올해 8월까지만 5천 건 넘게 적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진희/관세청 통관국장 (지난 9월) :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관세청장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종욱 / 관세청장 (지난달 15일 재정경제위 국감) : 말랑이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마운자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도대체 왜 막는 거냐는 겁니다. 한 교수는 이렇게까지 비판했습니다.
[장형우/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지난 9월 30일, 'SBS 지식의 발견') : 이게 왜 불법이어야 되는지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제 생각은 제약회사의 이득을 지켜주기 위한 불법화인 것 같거든요.]
비슷한 시기, 택배 상자에 숨긴 케타민이 세관 검사를 통과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관세청이 마약은 못 잡으면서 비만약만 잡는다는 조롱섞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2. 달라진 건 비행기에서 내린 날짜뿐
그렇게 버티던 정부가 지난 11일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식약처가 관세청에 공문을 보냈고, 공문은 보낸 날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석 달 치까지는 들고 들어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크게 바꾸면서 제대로 된 브리핑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달 전 기자들을 불러 압수품을 늘어놓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를 막아달라고 했을 뿐 공항에서 적발해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식약처가 준 목록대로 막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5천 건의 단속을 두고 한쪽은 시킨 적 없다, 다른 한쪽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만 해도 해외 약은 진짜인지, 품질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반입을 막는 게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많아서 충분히 논의해 고쳤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처방받고도 공항에서 약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약, 같은 양을 지금 들고 오면 그대로 통과입니다. 달라진 건 비행기에서 내린 날짜뿐입니다.
3. 구매자들 반응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운이 나빴다고 넘겨야 하는 걸까요? 사과도, 별도 브리핑도 없습니다. 결국 행정력만 쏟아부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마운자로 구매자들 역시 허탈한 반응뿐입니다.
[A 씨/마운자로 구매자 :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먹구구식이 많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B 씨/마운자로 구매자 : (정책 결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투명했다면 지금 불만이 나올 일이 없을 테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이, 원정 구매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4. 안전은 보장될까?
정부 발표가 나오고 세 시간도 지나지 않아 도쿄의 한 병원이 SNS에 한국어 광고를 올렸습니다. 항공권 값을 빼도 돈이 남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해외에서 처방받은 기록은 국내 병원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김정환/강남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환자가 어디서 어떻게 처방을 받아왔는지 일일이 다 추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정부는 변화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말 말고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어제까지 불법이던 약이 오늘은 합법이 됐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잘못된 규제라면 바꾸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왜 막았는지, 왜 갑자기 풀었는지, 그동안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어느 것에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먹구구'라고 말하는 건 바뀐 규정 때문이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는 정부 때문입니다.
(취재 : 엄민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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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 올해만 5천 건 적발했는데..갑자기?
01:37 달라진 건 비행기에서 내린 날짜뿐
02:40 구매자들 반응은?
03:06 안전은 보장될까?
요즘 비만치료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지난 12일부터 일본에서 산 마운자로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본 병원들이 한국 손님 모시기에 나섰다, 첫날부터 구매 인증샷이 넘쳐난다, 이런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취재하면서 마음에 걸린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까지 이 약을 들고 온 사람들은 '불법 반입자'였다는 겁니다.
1. 올해만 5천 건 적발했는데..갑자기?
지난 11일까지 공항 세관은 여행객들 짐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일본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주사펜 한 개까지 그 자리에서 막았습니다. 다른 약들은 6병까지는 개인이 쓸 약으로 인정받아 들여올 수 있었는데,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그 기준에서도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9월,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에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압수한 주사제들을 늘어놓고 올해 8월까지만 5천 건 넘게 적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진희/관세청 통관국장 (지난 9월) :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관세청장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종욱 / 관세청장 (지난달 15일 재정경제위 국감) : 말랑이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마운자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도대체 왜 막는 거냐는 겁니다. 한 교수는 이렇게까지 비판했습니다.
[장형우/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지난 9월 30일, 'SBS 지식의 발견') : 이게 왜 불법이어야 되는지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제 생각은 제약회사의 이득을 지켜주기 위한 불법화인 것 같거든요.]
비슷한 시기, 택배 상자에 숨긴 케타민이 세관 검사를 통과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관세청이 마약은 못 잡으면서 비만약만 잡는다는 조롱섞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2. 달라진 건 비행기에서 내린 날짜뿐
그렇게 버티던 정부가 지난 11일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식약처가 관세청에 공문을 보냈고, 공문은 보낸 날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석 달 치까지는 들고 들어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크게 바꾸면서 제대로 된 브리핑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달 전 기자들을 불러 압수품을 늘어놓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를 막아달라고 했을 뿐 공항에서 적발해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식약처가 준 목록대로 막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5천 건의 단속을 두고 한쪽은 시킨 적 없다, 다른 한쪽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만 해도 해외 약은 진짜인지, 품질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반입을 막는 게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많아서 충분히 논의해 고쳤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처방받고도 공항에서 약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약, 같은 양을 지금 들고 오면 그대로 통과입니다. 달라진 건 비행기에서 내린 날짜뿐입니다.
3. 구매자들 반응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운이 나빴다고 넘겨야 하는 걸까요? 사과도, 별도 브리핑도 없습니다. 결국 행정력만 쏟아부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마운자로 구매자들 역시 허탈한 반응뿐입니다.
[A 씨/마운자로 구매자 :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먹구구식이 많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B 씨/마운자로 구매자 : (정책 결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투명했다면 지금 불만이 나올 일이 없을 테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이, 원정 구매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4. 안전은 보장될까?
정부 발표가 나오고 세 시간도 지나지 않아 도쿄의 한 병원이 SNS에 한국어 광고를 올렸습니다. 항공권 값을 빼도 돈이 남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해외에서 처방받은 기록은 국내 병원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김정환/강남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환자가 어디서 어떻게 처방을 받아왔는지 일일이 다 추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정부는 변화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말 말고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어제까지 불법이던 약이 오늘은 합법이 됐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잘못된 규제라면 바꾸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왜 막았는지, 왜 갑자기 풀었는지, 그동안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어느 것에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먹구구'라고 말하는 건 바뀐 규정 때문이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는 정부 때문입니다.
(취재 : 엄민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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