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마음 감옥' 된 SNS..호주의 실험이 남긴 과제 / SBS 8뉴스
〈앵커〉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규제 논의에 나섰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이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규제에 따른 자유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SNS에 과의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지, 정성진·정반석 두 기자가 연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진 기자〉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걷는 하굣길 학생들.
[저 인스타 해요, 인스타. ]
[인스타 릴스보거나. ]
청소년 둘 중 한 명은 매일 숏폼을 시청할 정도로 SNS는 일상이 됐습니다.
[6~7시간, 14시간, 2시간 ]
[중2 여학생 :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보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보다 보니까…. ]
문제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이용시간을 줄이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1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 전 연령대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이 끝없이 쏟아지고, 비슷한 영상이 끝없이 추천돼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이른바 '토끼굴 현상'입니다.
[중1 남학생 : 어제 그만하려다가 5시에 잤어요. 쇼츠가 자극적이고, 도파민 때문에…. ]
'좋아요'와 '댓글'은 불안감과 소외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현수/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아무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마치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가치감이 없는 존재가 돼서. 자신이 아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다…. ]
상담·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문민웅/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센터장 : 줄여야지 마음을 먹고 가지만, 일상생활에 가면 또 친구들이랑 소통하다 보면, 내 손에 핸드폰이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심각해지는…. ]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SNS 과의존.
정부도 규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규제책을 마련 중인데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 유발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앞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상취재 : 이무진·최호준·강동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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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
학교와 SNS에서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12살 호주 소녀 샬럿.
이 사건 이후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했습니다.
[호주 eSafety 캠페인 영상 :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은 더 이상 SNS 계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법 시행 1년, 결과는 어떨까요.
시행 초기 석 달 동안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비율은 10%포인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SNS를 이용하는 비율, 보시다시피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400여 명을 추적한 별도 연구에서도 열의 여덟 명 이상 꼴로 아이들은 금지된 SNS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정을 막아도 이용까지 막지는 못한 겁니다.
[루크 울펀든/호주 뉴캐슬대 교수 (국립실행과학센터장) : 대부분 나이를 스스로 입력하게 하는 방식, 즉 16세 이상이냐고 묻기만 하는 방식이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이나 시크릿 브라우저 같은 여러 우회 방법도 썼다고 답했습니다. ]
호주 당국은, 청소년을 SNS에 계속 머물게 하는 플랫폼의 설계로 규제의 초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 주의의무 법안'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하는 알고리즘, 계속 화면을 넘기게 하는 무한 스크롤, 좋아요와 조회수까지, 16세 미만이 이런 기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위반하면 최대 1천억 원의 제재금을 물게 하는 강력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루크 울펀든/호주 뉴캐슬대 교수 (국립실행과학센터장) : SNS의 많은 기능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이용자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처음부터 연령에 맞는 설정과 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SNS 규제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청소년의 자유 침해다 같은 논란도 여전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플랫폼에 어디까지 안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호주의 실험은 우리에게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조수인)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규제 논의에 나섰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이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규제에 따른 자유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SNS에 과의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지, 정성진·정반석 두 기자가 연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진 기자〉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걷는 하굣길 학생들.
[저 인스타 해요, 인스타. ]
[인스타 릴스보거나. ]
청소년 둘 중 한 명은 매일 숏폼을 시청할 정도로 SNS는 일상이 됐습니다.
[6~7시간, 14시간, 2시간 ]
[중2 여학생 :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보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보다 보니까…. ]
문제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이용시간을 줄이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1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 전 연령대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이 끝없이 쏟아지고, 비슷한 영상이 끝없이 추천돼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이른바 '토끼굴 현상'입니다.
[중1 남학생 : 어제 그만하려다가 5시에 잤어요. 쇼츠가 자극적이고, 도파민 때문에…. ]
'좋아요'와 '댓글'은 불안감과 소외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현수/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아무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마치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가치감이 없는 존재가 돼서. 자신이 아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다…. ]
상담·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문민웅/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센터장 : 줄여야지 마음을 먹고 가지만, 일상생활에 가면 또 친구들이랑 소통하다 보면, 내 손에 핸드폰이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심각해지는…. ]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SNS 과의존.
정부도 규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규제책을 마련 중인데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 유발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앞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상취재 : 이무진·최호준·강동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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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
학교와 SNS에서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12살 호주 소녀 샬럿.
이 사건 이후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했습니다.
[호주 eSafety 캠페인 영상 :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은 더 이상 SNS 계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법 시행 1년, 결과는 어떨까요.
시행 초기 석 달 동안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비율은 10%포인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SNS를 이용하는 비율, 보시다시피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400여 명을 추적한 별도 연구에서도 열의 여덟 명 이상 꼴로 아이들은 금지된 SNS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정을 막아도 이용까지 막지는 못한 겁니다.
[루크 울펀든/호주 뉴캐슬대 교수 (국립실행과학센터장) : 대부분 나이를 스스로 입력하게 하는 방식, 즉 16세 이상이냐고 묻기만 하는 방식이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이나 시크릿 브라우저 같은 여러 우회 방법도 썼다고 답했습니다. ]
호주 당국은, 청소년을 SNS에 계속 머물게 하는 플랫폼의 설계로 규제의 초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 주의의무 법안'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하는 알고리즘, 계속 화면을 넘기게 하는 무한 스크롤, 좋아요와 조회수까지, 16세 미만이 이런 기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위반하면 최대 1천억 원의 제재금을 물게 하는 강력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루크 울펀든/호주 뉴캐슬대 교수 (국립실행과학센터장) : SNS의 많은 기능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이용자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처음부터 연령에 맞는 설정과 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SNS 규제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청소년의 자유 침해다 같은 논란도 여전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플랫폼에 어디까지 안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호주의 실험은 우리에게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조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