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한덕수 구속기간 갱신…구속 유지

여기여2026-11-19 17:35:01조회 0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올해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올해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주소모음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20일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뒤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라 구속기간을 대행갱신했다고 밝혔다. 사건 기록이 서울고법에 도착할 때까지는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이 구속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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