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합 "12·3 계엄, 헌법질서 위반...위헌·위법"
[주소모음 최기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소모음 최기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