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후폭풍'…방지대책 어디까지 [정종오의 질문과답]

여기여2026-11-19 13:10:01조회 1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주소모음 정종오 기자] 질문: “윤석열정권 당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약 14%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에 폭풍이 일었다.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정부 들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있었다. 방지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답: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명문화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한다’와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대책은 ‘노력한다’에 머물러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다. 의무도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R&D 예산 삭감은 정권 여부에 따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중에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와 “~해야 한다”의 갈림길에서 과기정통부는 지금 서 있다. 2024년 R&D 예산이 2023년보다 약 14% 삭감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초토화됐다. 신진 연구자들이 일터를 잃었다. 계속 연구과제도 상당 부분 예산이 삭감됐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후폭퐁은 끝나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회는 ‘R&D 예산 삭감 폭거’가 정권이 바뀌어도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R&D 예산 정부총지출의 5% 이상 반영 △계속과제 미삭감 △(관련 예산) 전문위원회 중간 검토 절차 신설 △(과기정통부-기획예산처) 연구개발예산협의회 구축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능 강화 등을 내놓았다.

우선 ‘R&D 예산, 정부총지출의 5% 이상 반영’이란 대책은 국회에서 시작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25년 7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법안에 관련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예산 삭감을 막아보자는 거였다.

문제는 이 문구가 ‘훈시 규정’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5%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나 법적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실제 2027년 R&D 예산은 39조5000억원이다. 정부 총지출 예산은 820조9000억원으로 R&D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8%이다. 5%를 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 측은 “정부는 R&D 예산의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투자 확대 노력을 국정과제에 반영했고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정부 R&D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방위에 상정돼 있으며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계 한 전문가는 “R&D 예산 편성과 관련해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관련 법안에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획예산처의 예산 편성권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 등이 있기 때문에 의무 조항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훈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문구가 명문화돼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문제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기획예산처와 빠른 협의 등을 통해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계속 과제 미삭감’ 원칙도 마찬가지다.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감대 형성’에 머물러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전략회의 등에서 계속과제 삭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 관계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뿐만 아니라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6월26일)’,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안), 8월31일)’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정소희 기자]

앞으로도 연구과제의 지속적 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또한 ‘공감대’ 마련에 머물러 있는 것이어서 의무 조항은 아닌 셈이다.

이외에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 중간 검토 절차를 신설했다. R&D 예산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중간, 중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셈이다. 여기에 과기정통부-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도 만들어졌다.

과기정통부 측은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와 기획처는 R&D 예산 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를 대면으로 일곱 번 개최했다”며 “유선 등으로는 수시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 확보와 편성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혁신본부는 R&D 정책·투자·평가의 전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과기자문회의의 위상 강화와 심의 기능 체계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7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한 과기자문회의 심의·의결(6월26일)에 이어 과거와 달리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정부 편성안에 대해 과기자문회의 보고(8월31일)를 거치는 등 과기자문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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