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특검에 혈세 1100억…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여기여2026-11-19 12:15:01조회 0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주소모음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일곱 번째 특검이다. 특검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서 "7개 특검에 들어가는 세금을 합치면 1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전국의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섰다. 오로지 흑색 연필 하나만 허용되는 엄격한 감독 아래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평가받고 있다"며 "동시에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직접 임명하게 됐으니, 수험생으로 치면 자기 답안지를 채점할 사람을 스스로 고르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의결을 국무총리에게 떠밀고, 본인은 해외 순방길에서 조용히 재가했다"며 "그런데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어제는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추경호 대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달에는 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시험으로 치면 낙제점"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더 민망하다"며 "2차 종합특검은 공소장의 혐의가 죄명란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착오로 누락됐다'고 답했고, 재판장에게 법 조항부터 읽어 보라는 핀잔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기준도 미달되는 사건들을 정치적 맥락에 따라 무더기로 들고 들어갔으니, 망신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라 불렀다"며 "그런 머슴이 지금 주인의 곳간을 제 쌈짓돈처럼 퍼다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돈으로 꾸린 특검이 들여다볼 사건 12건 가운데 절반이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며 "이 대통령은 '머슴이 제 위치를 벗어나 주인 행세를 하면 응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 특검이 빈손으로 끝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지금 국민 앞에 먼저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이틀 만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하거나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며,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0일씩 최대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 포함하면 최장 200일을 수사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380억 5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기존 특검들의 비용 추계 등을 합산하면 7개 특검에 들어가는 재정은 11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금액은 실제 집행이 완료된 예산이 아닌 추계치로, 최종 법안의 인력 구성과 실제 운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한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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