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찾아 나선 음성군…위기가구 41건 발굴·연계
[주소모음 소진섭 기자] 충북 음성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병행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19일 음성군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재산과 생활 여건을 조사하고,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 강력 대응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음성군]반면, 실직과 질병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긴급 복지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신청, 일자리 알선 등 복지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실제로 산간 마을에 거주하는 A씨는 고령과 건강 악화로 근로 활동이 중단돼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했다.
현장을 방문한 체납관리단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생계 곤란을 확인하고 단순한 납부 독촉 대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를 군청 복지 부서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후 공적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도왔다.
이 같은 현장 중심 조사로 군 세정과는 지난해 27건, 올해 14건 등 총 41건의 생계형 체납 가구를 복지 서비스와 전문 상담과 연계했다.
안정옥 음성군 세정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세금 징수뿐 아니라 생활고를 겪는 군민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도 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납세 기피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소진섭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