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폐지 개정안 파장... 도 "제주 관광 근간 흔들려" 반발

여기여2026-11-16 17:25:01조회 0

[주소모음 현창민 기자] 제주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근간인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와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20년 넘게 이어온 제주 출입 특례를 없앨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863d58cce146fef5efcc35315ca4639ea7a8fae.jpg외국인 관광객 쇼핑 모습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같은 당 김미애·김성원·김은혜·박대출·박준태·박충권·유상범·유용원·최은석 의원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 삭제해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상태다.

송 의원 측은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관광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범죄와 공공장소에서의 기초질서 위반 등으로 제주도민과 내국인 관광객의 안전 및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강조했다.

앞서 제주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도입됐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무사증 입국은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최대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교류와 투자를 확대해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국제교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국가적 정책 취지가 담겨 있다. 실제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제도 시행 전인 2001년 약 29만 명에서 2025년 약 224만 명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제주 관광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정작 당사자인 제주도와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무사증 제도는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온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라며 "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무사증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여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책의 방향"이라며 "제주 관광업계의 우려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전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했다.

위성곤 도지사는 16일 도청 탐라홀에서 전략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지사는 "무사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관련 부서에 무사증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제주=현창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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