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 개정안 대응 상시 협업체계 가동

여기여2026-11-16 16:15:01조회 1

[주소모음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최근 발의된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한다.

e18ee7c22329bad71c26d12a8f2fc36a260e249c.jpg제주관광전략회의 [사진=제주도]

제주도는 16일 오전 11시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전략회의를 열고 '제주관광전략회의'를 정례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의에는 도 실·국과 양 행정시, 제주관광공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문화·연구 분야 유관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관광 불편 개선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홍보 등 세 분야의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심사 강화나 체류관리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제주 무사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증가하고, 제도가 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제주지역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관광 산업에 미칠 경제적 영향이나, 불법체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지사는 "무사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실질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 무사증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제주관광전략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되며, 관광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해 과제별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현창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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