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심리지연 '난타'…大法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어"

여기여2026-11-16 15:00:01조회 0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2026.11.16 [사진=연합뉴스]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2026.11.16 [사진=연합뉴스]

[주소모음 라창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대법원의 선고기일 지정으로 사라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심리지연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은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현안질의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이 우려되자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오전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하면서 구속 만료로 인한 석방 가능성은 사라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기한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유독 한 전 총리에 대해 편의를 봐주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재판 기간은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로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증인신문·사실관계 확정 안 하지 않냐"며 "지금 몇 개월 지났냐, 6개월이 넘었다. 대법원의 용량이 1·2심 법원보다 부족하냐"고 따져 물었다.

또 "법이 정한 6·3·3 이 기간을 대법원은 마음대로 지키지 않냐,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일반적인 사건들을 계속 심리하고 판단해 오던 것 같은데, 최대한 우선하고 신속하게 하라는 것이지 않냐"고도 했다.

이에 노 처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다"며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최대한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항변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2026.11.16 [사진=연합뉴스]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2026.11.16 [사진=연합뉴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9일 선고기일 변경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당초 대법원이 19일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지정했다가 이날 선고기일로 변경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합의기일은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이고, 선고하겠다는 건 판결문이 작성돼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판결을 합의하기 위해 합의 일자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선후관계상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덕수를 (구속 기한을) 넘겨서 풀어 줄 계획을 갖고 있다가 국민적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 선고 일자를 갑자기 잡아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게 상식이나 경험칙에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판결이 신속하게 만들어지진 않는다. 일단 합의가 완성돼야 하고, 그 합의에 기초해서 대법원판결이 (만들어진다)"며 "굉장히 장문의 판결이고, 12명 대법관의 회람과 끊임없는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고 기일 지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합의해서 선고(일자)를 잡은 게 아니라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한다"며 "김건희 선고까지 국민 생각과 정서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온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한다. 저는 '폭동'이 온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노 처장은 "개별 재판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라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이 개인 소견을 묻자 "저는 기록을 보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2026.11.16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 만기를 하루 앞둔 날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바 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뉴스모음

전체보기

인기영상모음

전체보기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