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5년 전에 동성 미성년 조카 성추행한 60대, 1심 징역 8년

여기여2026-11-16 14:20:01조회 0

[주소모음 박정민 기자] 15년 전 캠핑장 등지에서 동성의 미성년 조카를 성추행한 이모부가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법원 법정 이미지. [사진=연합뉴스]법원 법정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가족들이 함께 간 캠핑장, 자택에서 당시 10살이던 조카 B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성인이 된 후 상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피해가 수면 장애 등의 원인이 됐다는 진단을 듣고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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