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남긴 '특검법'⋯'李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여의뷰]
[주소모음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를 반영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과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을 삭제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공소유지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이 남아 있다.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을 명시적 근거는 사라졌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해석이 엇갈린다. 파견검사에게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수사권 특례와 대통령의 특검 임명 절차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30일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 31명이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9월 18일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하자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12개 항목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행위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에 맞섰지만 저지하지 못했다. 이후 국회 앞 규탄대회와 서울 도심 집회, 청와대 앞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14일 부산에서는 첫 권역별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위법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소모음가 헌법학자와 형사법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위헌성 논란은 특검의 설치 목적 자체보다 구체적인 권한과 그 행사 방식에 집중됐다. 특히 삭제된 이첩 요구권과 남아 있는 공소유지 관련 규정의 관계,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특례, 특검 추천·임명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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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결정권 삭제했지만 공소유지 남아…기존 재판 관여 논란
가장 큰 쟁점은 특검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다.
4월 발의안에는 특검이 검사가 수사·기소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요구받은 기관이 15일 안에 사건을 넘기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첩되도록 했으며, 특검이 기존 공소수행 검사를 지휘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할 수도 있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 등을 규정한 원안 제8조 전체를 삭제했다. 이 조항은 특검이 이미 수사·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기존 공소수행 검사를 지휘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포함됐다.
특검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원안 제6조 제1항 제1호 역시 '제2조제1항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에서 '제2조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수정했다. 이 대통령 관련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에 특검이 관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수정안에도 관련 규정은 남았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이미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제6조 제1항 제1호는 특검의 직무로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의 준용을 인정한다. 제8조 제2항에도 특별검사보가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유지됐다.
다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특검이 기존 공소수행 검사의 지위를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사건 이첩과 담당 검사에 대한 지휘권 등을 규정했던 조항이 삭제된 만큼, 남아 있는 공소유지 규정만으로 기존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에서 이 조항을 준용할 수 있더라도 특검이 이미 다른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할 법적 지위까지 갖는지가 쟁점이다.
성균관대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취소 관련 권한을 일부 삭제했더라도 검사의 기존 권한을 준용하는 규정이 남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 현재 특검이 취소를 안 해도 검사가 취소할 수 있다. 그걸로부터 벗어나려면 특검은 취소하지 못한다고 반대로 규정을 해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수사나 부당한 기소 여부는 기존 재판에서도 다툴 수 있으며, 검찰의 공소취소나 법원의 공소기각 등 법적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기존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것과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정 교수는 "특검은 과거 기소 자체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공소취소 역시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특검의 조사와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 행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수사권 폐지했지만 특검은 예외…구법 적용의 정당성 공방
두 번째 쟁점은 파견검사의 수사권이다. 정부는 지난달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일반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폐지했다.
그러나 조작기소 특검법 부칙 제6조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대해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검사는 최대 20명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에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검사 등의 직무와 권한에 종전 수사권·지휘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예외가 마련돼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별도의 부칙을 통해 해당 특례를 다시 명시한 것이다.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뒤 특별법으로 종전 권한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례가 정부·여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지난 6일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는 데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이미 특검 예외 규정이 마련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의 해석도 갈렸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종전에 계속 진행 중이던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옛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항을 둘 수 있다"면서도 "이미 효력이 상실된 구법을 다른 목적을 위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구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 왜 신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하는지 합리적인 사유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평등원칙과 당사자의 신뢰 보호 문제도 제기했다.
반면 정태호 교수는 "형사소송법도 법률이고 이번 특검법도 법률"이라며 "대등한 법 사이에서 예외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회가 별도 법률로 특검의 수사권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 교수도 이러한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들이 한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을 수사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수사할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과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데 적절한 방식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 관련 사건 특검에 여당도 추천권…독립성·이해충돌 논쟁
세 번째 쟁점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다. 특검법 제3조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최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한 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한 명을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소속 정당이 특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다.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선례도 있다. 헌재는 2019년 2월 28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의 후보 추천권을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부여한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법 취지를 인정했다.
앞의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특검법에서 여당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며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사건인데 여당에서도 추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조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후보 추천 참여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정태호 교수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사실만으로 위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특검의 수사작용은 행정작용이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라며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의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의 독립성을 판단할 때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보다 후보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9년 헌재 결정도 특검 후보 추천권의 배분을 국회의 입법재량으로 인정했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대상, 추천권자의 이해관계,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정한 추천 방식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입법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여당을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제외한 것이 합헌이라는 판단만으로 이번처럼 여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법률이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 특검의 수사 대상과 추천권자의 이해관계,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