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남편이 방바닥에 소변…스카프로 목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아내

여기여2026-11-16 09:20:01조회 1

[주소모음 김동현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의 목을 스카프로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재판장 조세진)는 최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의 목을 스카프로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geralt]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의 목을 스카프로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geralt]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3일 인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60대 남편 B씨의 얼굴, 목 등 신체를 스카프로 묶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가 기저귀를 벗고 방바닥에 소변을 보자 길이 160㎝의 스카프로 B씨를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팔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스카프가 목을 압박했고 결국 그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

B씨는 지난 2008년 산업재해로 왼팔을 크게 다쳐 15차례 수술을 받았다. 2018년에는 치매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결핵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남편 입원 치료비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르자 퇴원시킨 뒤 집에서 직접 간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의 가출이나 자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평소 손목과 발목을 침대 난간에 묶어 생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9월부터는 남편을 옮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바닥에서 지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의 목을 스카프로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geralt]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남편을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편이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카프로 신체를 구속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점 △A씨가 실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 △B씨가 기저귀를 벗는 등의 행동만 했을 뿐 자해할 것으로 예상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결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적 위험을 충분히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육체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의 목을 스카프로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geralt]인천지법 형사17부(재판장 조세진)는 최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다.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오랜 기간 혼자 남편을 부양하며 돌봤다. 사건 전날에도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직접 업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간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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