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급 키우기' 공감대…'수사·기소권 일치' 쟁점

[주소모음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저조한 수사 실적으로 비판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 강화 논의에 나선 가운데 새 형사법체계에 맞춰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키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과 김한규·김동아·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3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에 대한 기대도 많고, 저희가 내란의 밤을 지나면서 공수처가 큰 역할들을 해왔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가 수사 범위인지, 그리고 영장 청구는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지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특히 공수처의 인력난을 지적하며 검사 임기제 문제점을 짚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차례까지만 연임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되다보니 그때마다 고민이 한 번씩 있는 것 같다"며 "제가 알아보니 (재계약 때문에 피의자들이) 버티고 도망다니는 등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한다"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인력 규모나 예산이 적은 기관인데, 국회에서 참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수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관련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줘야지만 실제로 일반 예방효과도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공수처에도 '공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소청 검사의 일반범죄에 대한 기소권은 공소청에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공소를 오직 공소청에서만 담당할 수 있다면 검사와 관련된 사안에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발제자인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공수처법을 관련 범죄 개념을 개정해 수사권을 확대하고, 기소권을 수사권에 일치시켜 기소권을 강화하며, 공수처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그 취지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도 같은 말을 했다.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전반으로 규정돼 있지만,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중수청장·3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 등으로 제한돼 있다.

박 기획관은 "공수처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인적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며 "기소권을 갖지 않은 사건의 경우, 수사를 마친 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이라는 공수처 설치의 핵심 명분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사대상 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일선 현장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총경·중수청 소속 4급 공무원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왜곡죄 등에 대한 입법 공백도 해소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올해 3월 12일 법왜곡죄 시행에 맞춰 공수처법의 수사대상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박 기획관은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경찰로 이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가장 시급한 공수처의 인력 충원도 강하게 요구했다. 박 기획관은 "총 85명의 인원이 약 7000명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연간 2000~3000건 정도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며 "행정직원은 20명에 불과해 폭증하는 행정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의 임기제 폐지,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요건 삭제 등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기소권 문제도 지적됐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기소권 행사는 새 형사사법체계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예외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과 과거 검찰의 편향·불공정성 문제가 재연될 거라는 견해가 엇갈렸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무직 고위공직자 사건 등에 있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과거 검찰의 특수수사처럼 수사와 기소를 동일 기관에서 수행함으로 인한 편향이나 불공정 문제를 다시금 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조직과 권한이 작고 대통령·여당 등 일반 기관이 수사하기 어려운 대상을 담당하는 만큼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사건을 맡을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을 찾기 어렵고, 이를 위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각각 분리해 설치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 규모가 작다는 점을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로 둔다면 공수처 인력이 증원될 수록 예외의 정당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