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韓美 간 정보 협력 다소 제약…'비자 발급 거부'와 연결된다고 안 봐"

[주소모음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30일 "한미 간의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 해소해야 하는 사안이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보 협력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 관한 질문에 "'구성 문제'가 연관돼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정청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해 "비자 문제와 (한미 관계가)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비자는 비자 문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는 통례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왜 그런 결과 나오는지 소통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미국 측 설명은 비자는 비자로서 사안별로 검토한다고 이야기해서 연결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한미 관계 난기류' 발언에 대해선 "한미 간의 여러 현안이 있고, 그 현안들은 저희가 논의해 현안을 해소하고 관계 발전시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현상을 스틸 대사 나름의 용어로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안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린다"며 "투자 관련 논의에서 발현된 원인이 하나 있고, 정보 협력 부분도 있고, 그 외 기업의 문제 등이 있다. 그런 것이 뭉뚱그려진 건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한미관계 우려 속 美재계 "어떤 도전도 극복할 것"
• 주일미군, 공군 기지 내 'BYD' 출입 전면 금지…주한미군 확대 가능성

그는 '기업 문제'가 쿠팡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엔 "쿠팡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외 구글, 애플 등 여러 회사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에 관한 것도 있고 노동 문제도 있고 법 집행 관련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일정한 문제 제기가 있어 협의 중이고 이 문제가 다른 이슈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법 집행의 문제라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