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초 SCM, 전작권 전환 '실질적 성과' 거둘 것"

[주소모음 문장원 기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은 지난 20여 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 왔으며, 한미는 올해 UFS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9월 23일 유엔 총회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지난 28일에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에도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정상 간 전작권 논의가 이뤄진 건 이때가 처음이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가며 (전작권 전환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 매설 지뢰 폭발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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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사고 이후 유엔사와 함께 조사를 했고 최종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군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혔다"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대응 태세도 점검하고 현시했다"며 "한편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기여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만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로의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의 군 자산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된 상황을 밝히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도 함께 감안하며 우리의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선 "우리로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입각해 우측과 필요한 협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일각에서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관련 정책 전반에 변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러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온 정책에도 변함 없다"며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