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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응 책임"…코로나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소송

admin2020.07.31 20:36조회 수 21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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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이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과 방역 대책이 부실했다는 게 소송을 낸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TBC 남효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14564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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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이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과 방역 대책이 부실했다는 게 소송을 낸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TBC 남효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구 지역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 대상 손배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 골절로 입원한 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장모님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상을 당한 사위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코로나19로 떠나보내야 했던 딸까지, 제대로 된 장례식도 못 치르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게 된 유가족들은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정미/코로나19 사망자 유족 : 수의를 한 번 못 입혀 드렸잖아요. 그게 제일 가슴의 응어리고요. 이게, 입은 옷 그대로 보내드렸다는 게… 지퍼백에 (담긴 옷이)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소송 대리인단은 중국발 해외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정부와 공무원의 방역 과실, 그리고 병실 확보 미비 등 초동대응 실패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오현/코로나19 유족 측 변호사 : (전염병에) 대비를 하라, 대비를 하라,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사망자 모든 분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배상은 법정에서 가려질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히 사망자 숫자로 봤을 때 예년 수준을 뛰어넘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이외 질환에 의한 의료체계 위기가 사망률을 키웠다는 자료도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용 TBC, CG : 곽호기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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