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간신히 10명 모아 발의한 '차별금지법'…입법될까

admin2020.06.29 21:36조회 수 151댓글 0

    • 글자 크기
ⓒ SBS & SBS Digital News Lab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track pixel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저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소수자 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 정족수를 간신히 채운 것이라 입법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45354.jpg

▶영상 시청

<앵커>

저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소수자 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오늘(29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 정족수를 간신히 채운 것이라 입법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지난 2013년 2월 이후 7년 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등 23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행정 서비스 분야 등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 법이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의를 주도한 정의당은 의원이 6명뿐.

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4명을 설득해 발의 정족수 10명을 간신히 채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빼면 모두 비례대표들입니다.

지역구에서 영향력이 있는 일부 보수 개신교단체 등이 "동성애자 특혜법"이라거나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이라 지역구 의원들은 동참을 꺼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차별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면 처벌할 뿐 차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 제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입법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의당은 또 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미국 흑인 사망 사건에 애도를 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통합당의 협조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권지윤 기자 기사 더보기

▶SBS 뉴스 원문 기사 보기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 글자 크기
스쿨존 불법 주정차, 꼼짝 마…'앱으로 신고하세요' (by admin) [단독] "머슴처럼 일하다 해고" 원로배우 매니저 폭로 (by admin)

댓글 달기

번호 분류 제목
40707 SBS 황희찬, '1골·1도움' 맹활약…이적 앞두고 우승 견인
40706 SBS [날씨] 태풍 같은 장맛비…강원 영동에 300㎜ 폭우
40705 SBS "욕심 너무 컸다" 강정호, KBO리그 복귀 결국 포기
40704 SBS 스쿨존 불법 주정차, 꼼짝 마…'앱으로 신고하세요'
SBS 간신히 10명 모아 발의한 '차별금지법'…입법될까
40702 SBS [단독] "머슴처럼 일하다 해고" 원로배우 매니저 폭로
40701 SBS 바다거북 배 속 들어찬 비닐…"재활용률 21% 불과"
40700 SBS [단독] 상향등 켰다고 보복운전…대로 한복판서 폭행
40699 SBS [단독] 상향등 켰다고 보복운전…대로 한복판서 폭행
40698 SBS 9살 호흡곤란 호소했는데…가방 가두고 올라 뛴 엄마
40697 SBS 9살 호흡곤란 호소했는데…가방 가두고 올라 뛴 엄마
40696 SBS [단독] 새벽 산 속 나체로 발견된 형제…"훈육하려고"
40695 SBS '체불 임금' 중재 시도한 민주당 부대변인…뒷말 무성
40694 SBS 이상직 "이스타항공 지분 헌납"…통 큰 결단? 무대책?
40693 SBS 집값 못 잡는 대책에 '집단 반발'만…"땜질 처방 그만"
40692 SBS 통합당, 독주 부당성 부각…민주당, 공수처장도 강행
40691 SBS 민주당, 상임위원장 다 차지…88년 민주화 이후 처음
40690 SBS 오늘의 주요뉴스
40689 SBS [단독] '숨은 감염자' 4만여 명 더 있다…항체율 0.1%
40688 SBS "물이 세균 없애줄 것" 확진자 폭증 미국서 '선상 파티'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