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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격려한 '유턴 기업'…지원금 0원 '낭패'

admin2020.06.28 21:37조회 수 1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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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세계 각국이 이동을 제한하면서 우리 정부도 해외에 있던 우리 기업들에게 각종 세금 혜택과 규제 완화를 줘서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왔다가 정작 낭패를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2014449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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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로 세계 각국이 이동을 제한하면서 우리 정부도 해외에 있던 우리 기업들에게 각종 세금 혜택과 규제 완화를 줘서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왔다가 정작 낭패를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에서 자동차와 가전 부품을 생산하는 동구기업.

대기업을 따라 중국에 동반 진출했다가 최근 베이징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에 새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쌌던 중국에서만큼 이익을 맞추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2년 이상 해외 사업장을 운영했어야 하고, 국내 복귀 시 현지 생산량을 4분의 1로 줄이고 2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해야 합니다.

리쇼어링 지원 기준

[류병헌/동구기업 대표 : (신규 상시 고용) 최저 인원이 20명입니다. 상당한 인원입니다. 지금의 법령에는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19명이라도 그냥 0원 처리. 그거는 불합리합니다.]

울산시의 한 산업단지에 들어설 공장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이곳에서 전기차 전용 부품을 생산할 예정인데 내년 초 양산에 들어갑니다.

'대기업 1호 리쇼어링' 업체로 유턴 기업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공식 때는 대통령까지 격려했지만, 협력업체의 사정 때문에 신규 고용 20명의 문턱을 넘지 못해 최대 100억 원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금 감면도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까지 받은 혜택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전기세 2억 원을 감면받은 게 전부입니다.

[류병헌/동구기업 대표 : 나갔던 업체를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준하는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2013년 정부가 유턴 기업법을 시행한 뒤 국내에 돌아온 업체는 모두 80곳.

이 중 9개사가 폐업하거나 유턴을 철회했고, 남은 71곳 중에서는 단 10개사만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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